일본여행 – 시모노세키 조약속 조선의 독립 자주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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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여행 – 시모노세키 조약속 조선의 독립 자주국의 의미

작성자 : 한재철 작성일 : 2023-05-24 조회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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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이웃국가들과 지속적인 관계속에서 발전과 시련의 시간을 격었다.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웃국가와 교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역사를 모르면 똑 같은 시련을 격는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한다. 이웃국가들 정세에 무지 했던 한반도 개화기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한반도 백성들은 수십년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개화기 발 빠르게 서양정세를 파악했던 일본 군국주의 지도자들은 결국 전인류적 피해를 입히는 2차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 잘 못을 저질렀으나 현재 일본이 세계적 국가로 발전하는 기초를 만들었다.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체결후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야욕을 아시아로 펼치는 과정속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혁명등 일본의 개입은 치밀한 한반도점령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결국 한반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청일전쟁(1894년 7월 25일~ 1895년 4월 17일) 승리를 통해 일본은 한반도 점령위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갑신정변을 통해 일본은 청나라와 천진조약(1885년)을 체결 조선에서 두 나라 군대 철수, 조선에 출병할 때는 상호 통고 등의 약속을 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내치·외교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동학농민혁명을 기회로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이 청일전쟁을 승리하며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 체결을 통해 한반도 점령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일본은 하관조약(下關條約), 중국은 마관조약(馬關條約)으로 부르는 시모노세키 조약은 일본 혼슈 야마구치현과 규슈 후쿠오카현 사이 가몬해협(関門海峡)의 야마구치현 복요리 탄생 전문점 슌반로우 (春帆樓)에서 맺어진 조약으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년 10월 16일 ~ 1909년 10월 26일),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1844년 8월 20일 ~ 1897년 8월 24일), 청의 이홍장(李鴻章·1823~1901)이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한 회담 종료후 맺은 조약을 말한다.

서구유학을 다녀온 일본 협상단은 국제적 조약협상문구 작성을 주도적으로 하며 청나라에는 가혹한 조건으로 조약 체결하는 결과를 얻어 냈다.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자주독립을 훼손하는 청국에 대한 조선국의 공헌(貢獻)·전례(典禮)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

제2조 청국은 아래 토지의 주권 및 해당 지방의 성루(城壘)·병기 제조소 및 관청 소유물을 영원히 일본에 할여한다.

1. 다음의 경계 내의 봉천성 남변지방 압록강구에서 강을 거슬러 안평하구에 이르고 하구에서 봉황성 해성(海城) 영구(營口)를 걸쳐 요하구에 이르는 절선(折線) 이남 지방을 합쳐 위 각 성시를 포함한다. 그리고 요하를 경계로 하는 곳은 해당 강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요동만 동안 및 황해 북안에 있는 봉천성에 속하는 여러 도서.

2. 대만 전도 및 그 소유 부속 각 도서

3. 팽호 열도 즉 영국 그리니치 동경 119~120도 및 북위 23~24도 사이의 여러 도서.

제4조 중국은 약장에 따라 군비배상을 위해 고평은(庫平銀) 2억 냥을 일본국에 지불한다. 위 금액은 도합 8회로 나누어 1회 및 2회는 매회 5천만 냥씩 지불한다. 아울러 1회의 불입은 본 조약의 비준⋅교환 후 6개월 이내에, 2회의 불입은 본 조약의 비준⋅교환 후 12개월 이내에 한다. 남은 금액은 6년으로 나누어 제1차는 본 조약의 비준⋅교환 후 2년 이내에, 제2차는 본 조약의 비준⋅교환 후 3년 이내에, 제3차는 본 조약의 비준⋅교환 4년 이내에, 제4차는 본 조약의 비준⋅교환 후 5년 이내에, 제5차는 본 조약의 비준⋅교환 후 6년 이내에, 제6차는 본 조약의 비준⋅교환 후 7년 이내에 지불한다. 또한 1회 불입 기일로부터 이후 아직 불입을 끝내지 않은 개수에 대해 서는 매년 5%의 이자를 지불한다. 다만 중국은 언제라도 해당 배상금의 전액 혹은 그 일부를 미리 일시 지불할 수 있다. 본 조약의 비준⋅교환 후 3년 이내에 해당 배상금의 총액을 모두 지불할 경우 모든 이자를 면제한다. 만일 그 때까지 2년반 혹은 더욱 단기의 이자를 불입 경우 이를 원금에 편입한다.

청이 일본에 지급하기로한 배상금 “고평은”은 청나라 호부에서 사용하는 단위 였으며 당시 1년 청나라의 세수가 1억냥이였을 정도로 막대한 배상금 이었다. 조약 체결후 일본의 요동반도 진출을 견제하려는 러시아가 주도해 4월 23일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3개국 정부가 반대하자 일본은 5월 5일 요동반도는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청나라가 11월 8일 반환 대가(代價)로 고평은 3천만냥을 추가 지불한다는 조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청나라 북양함대의 기지 웨이하이웨이를 3년간 수비하는 비용으로 1백 5십만냥 총 2억 3천 1백 5십만냥을 받아 냈다. 일본군은 웨이하이웨이에서 1898년 철수했다. 일본은 배상금은 당시 국제화폐인 영국의 正金 파운드로 청나라로 부터 지불 받았으며 배상금 규모는 약 4년치 일본정부 예산과 맞먹는 금액으로 받은 배상금은 전쟁군수 물자등에 투입해 일본이 본격적 군국주의 국가로 되어갔다.